[학원서 연습중 사고] 무면허 적용 안돼
기사입력 1996년 08월 15일 14시 10분
## 차량 보험가입땐 치료비도 처리 가정주부인 강모씨(30)는 5년전 집부근에 의상실을 차려 그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젠 가게도 커지고 수입도 괜찮아져 자동차를 구입, 손수 운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가을쯤 자동차를 구입할 작정을 하고 우선 면허를 따기 위해 매일 서울 강남에 있는 자동차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과시험준비를 어느정도 끝낸 강씨는 급한 마음에 생전 처음 운전석에 앉아 기능운전교습을 받았다. 막상 운전을 해보니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 오늘은 강여사 혼자서 기능연습을 하게 됐는데 그만 큰 낭패를 보고 말았다. 내리막길에서 차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액셀러이터를 세게 밟는 바람에 갑자기 돌진, 연습장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학원생을 치고 만 것이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지고 거기다 넘어지면서 머리까지 다친 게 아닌가.
강여사는 덜컥 겁이 났다.
아직 면허도 없는데 사고까지 냈으니 구속되는 게 아닌지 겁이 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많이 다쳐 치료비도 문제였다.
강씨는 하늘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피해자가 후유증이 염려된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검증을 하게 됐다. 그러나 현장검증을 마친 경찰관의 설명은 달랐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냈지만 자동차학원 안에서의 연습중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과 같은 무면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침 학원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까지 일반사고와 같이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설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