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정차 위반 벌점제 폐지

기사입력 1996년 07월 01일 16시 56분

올해중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폐지되고 9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승용차와 똑같이 4만원으로 인하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일 주,정차 위반이 시-군-구공무원에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데 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는 범칙금과 함께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벌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