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처벌 대폭강화
기사입력 1996년 06월 24일 15시 14분
정부는 배우자와 자녀, 노인 등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퇴거 명령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의 조사권및 피해자 보호조치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여성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전에라도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정책심의회는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공무원의 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특히 상습 가정폭력범에 대해선 방범심방카드에 기재,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정책심의회는 이와함께 전국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의 112신고전화나 여성상담실을 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며 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예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