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울대법 수정안 발표

기사입력 1996년 06월 14일 16시 42분

는 14일 대학의 자치권을 대폭 신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는 국무총리 관할 아래에 둔다'는 당초의 조항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 총장이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 제청권과 5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보유토록 하는 등 법적인 특수직위는 포기하고 대신 자치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