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보험 약관 무효
기사입력 1996년 06월 13일 15시 37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면책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5부는 13일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어머니 유모씨가 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사는 유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오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보험 면책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본인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고자의 음주행위가 직접적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된 고의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