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고 7,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1996년 05월 15일 16시 06분
오는 7월부터 병원, 학교, 아파트 단지, 발전소 등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면 최고 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5일 병원, 학교 등 공공복지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미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대신 최고 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병원, 학교, 아파트단지, 발전소 등 공공시설이 그간 환경오염 위반시 일반 사업장과 같이 조업정지를 받게 돼 있어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큰 불편을 끼쳐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은 위반정도에 따라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