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화간 성폭력 범행장소 따라 구분
기사입력 1996년 04월 04일 17시 01분
가끔 재판정에서 성폭력 문제로 강간이냐, 화간이냐 옥신각신 하는 일이 있다. 남성쪽에서 폭력적으로 저질러 어쩔수 없이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쪽 말이 맞는 얘기인지 아리송하다. 현장에 있지 않고서야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행장소가 어디냐가 문제되곤 한다. 가령 그 장소가 호텔이냐, 아니면 그 남자의 집이냐, 그 남자가 행세할수 있는 장소냐가 문제된다. 호텔의 경우는 거기까지 따라갔다는 게 화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반대로 남자의 집이였다면 강제로 당할 확률이 높아 강간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해여성의 방이라면 화간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다. 그외에 차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 저항할수 없는 지역은 강간쪽이 진해진다. 그러나 호텔의 경우라도 어떤 약물이나 술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강간 쪽으로 많이 기운다.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강가의 자갈밭에서 갑자기 남자가 덥처 힘으로 당해내지 못하고 당하면서 등에 뾰죽히 나온 돌이 아파 이 돌을 빼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나중에 재판에서 이돌을 빼달랬다는 한마디로 해서 화간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다급한 상황에도 외적인 반응을 보이면 화간으로 취급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강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뚜렷한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