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안정법 시행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1996년 03월 20일 16시 58분
##채용박람회 경비 지원 정부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 노동부등 관계당국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인력공급이 촉진되도록 민간의 인력수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는 경비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승부 노동부 차관은 "채용박람회 등에 지원하는 경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 비율은 사안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특히 구직난이 심한 여성과 고령자, 대졸자 등을 위한 채용박람회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박람회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돼 미취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관련업무 종사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에게만 내주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5년이상으로 단축하며 유료직업소개소는 지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영업하도록 허용하는등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말에 개정된 직업안정법의 시행시기인 오는 29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