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W제작협회 요구 - 한-미 통상마찰 우려
기사입력 1996년 03월 12일 15시 53분
미국의 소프트웨어제작협회(SPA)는 최근 ()에 한국을 스페消 301조에 의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문제를 놓고 한-미간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SPA는 최근 에 스페消 301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한국이 87년 7월1일이전에 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95년중 모든 업무용 퍼스널 컴퓨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80이상이 불법복제품으로 충당되는 등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가 성행, 미업계가 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PA는 이와함께 한국이 음향 또는 영상물을 담고 있는 게임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소프트웨어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 오는 4월1일 한국에 대해 스페셜301조에 따른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해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