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점 집단지도체제 이탈…마오쩌둥 절대권력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1인자 당수에 나머지는 부하들로 짜인 피라미드 시스템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발표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같이 짚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개혁 방안은 시 주석 중심의 당 중앙위원회가 그동안 행정부 격인 국무원이 주도해온 금융과 과학기술, 홍콩 등 국정 중대 현안을 장악하는 것이 골자다.

우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에 맞서 싸우고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 강화를 원한다"면서 이번 정계 개편으로 "중국은 더는 정당 조직이 정부와 평행을 이루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로써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G2(주요 2개국)로 성장시킨 덩샤오핑의 당과 행정부 간 '권력 분점'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집중통일영도' 강화가 이번 개혁 방안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 주석으로 결정 권한을 집중하자는 얘기다.

무엇보다 금융 분야에서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폐지되고 당 중앙금융위원회가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국무원의 금융 통제권이 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금융 정책 결정과 관련 기관 간 조율을 맡은 당 중앙금융위는 국무원 산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관리·통제하게 된다.

여기에 중국 내 금융 시스템에 공산당의 정치·사상·문화·기율 담당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신설돼 '당 군기 잡기'에 나선다.

첨단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과학 기술 분야에 공산당의 지휘권이 강화된 점도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당 중앙 기구로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시 주석이 직접 지휘한다는 걸 의미한다.

공산당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이 신설된 것은 서방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는 홍콩 문제를 시 주석이 직접 다루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반발해 잦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이어져 온 가운데 공산당에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함으로써 이 또한 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시진핑 1인 체제' 질주가 권력 사유화와 중앙 집권화로 대약진·문화대혁명 등 파괴적인 정치 운동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기근과 아사로 몰아넣었던 마오쩌둥 절대권력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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