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보고서…"인허가 '원스톱' 창구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5일 공개한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과정의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0개(20.8GW) 중 최종 허가를 받은 사업은 단 4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개(95MW)는 상업 운전 중이고, 나머지 2개(453MW)는 공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66개 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막혀 답보 상태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입지의 적절성을 정부 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독일 등 해상풍력 강국은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적정 입지를 계획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며 정부가 직접 최적의 입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단체는 아울러 "여러 창구로 나뉜 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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