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유예촉구…권성동 "개미만 피해" 주호영 "국민 저항"

2022-11-25 16:49:32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투세 유예촉구 토론회…주호영 "개미들이 민주당 쳐들어가 막든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며 야당에 유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권 의원은 "1천400만 주식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걱정에 정치인들이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연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25년까지 2년 유예를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 0.15% 추가 인하 등 절충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권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개미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고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고래가 빠져나가면 개미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기대했던 세수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위선과 무지로 만든 정책은 언제나 서민을 힘들게 하는 법"이라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고, 금투세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 수용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수·양금희·윤한홍·서정숙·구자근·신원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투세 문제는) 제 머리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과제"라며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은 채 강행 의지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내 주식·채권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새로운 세금 규제가 생기면 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증세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면서도 "저희가 힘이 부족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 민주당에 쳐들어가든지, 이거(금투세 도입) 하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막을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토론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개인투자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자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라며 "민주당의 오판으로 주식시장이 붕괴해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kc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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