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향후 5∼10년,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4대전략 수립"(종합)

2022-11-25 13:45:46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2022.11.2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재정준칙 막히면 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시스템을 제시했다.

잠정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정체계 구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기준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적립금마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유류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행 거리에 비례한 교통주행세로 전환하고, 탄소세 도입과 전기요금 상향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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