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인상 전망에 무게

2022-06-16 08:14:09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물가 인상 부담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 또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억눌러 왔지만,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한다.

실제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올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kak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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