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스포츠 관련 국정과제 무엇이 들어갔나

2022-05-03 14:37:08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공식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중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기조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110가지 국정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 체육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스포츠 관련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3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아래 11번째 약속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항목에서 60번째 세부 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타이틀로 자리했다.

60번째 '스포츠'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등 6가지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 기본권 보장 ▶전문체육 환경 개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등 4가지.

모두의 스포츠 즉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게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등을 실천과제 삼았다.

'전문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을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넣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항목엔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등이 들어갔다.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항목엔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 경로 개발),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 스포츠 종목 육성 등이 포함됐다.인수위는 해당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1년 60.8%였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7년 68.5%까지 신장되고, 2021년 51조5000억원 규모였던 스포츠 산업 시장이 2027년 1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체육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활동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별 운동량에 따른 연간 의료비 절감효과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교체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었다. "스포츠강사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후 전문체육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었다. "스포츠에 재능 있는 인재들이 스포츠로 꿈을 이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실업팀 지원을 확대해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공제회를 통해 100만 체육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체육 예산 확대와 관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스포츠 관련 업무에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거버넌스 일원화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스포츠 공약 중 대부분이 국정과제로 반영됐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스포츠는 복지'라는 윤 당선인의 평소 소신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편가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약화되고 소외된 전문체육 및 국가대표 강화 공약은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킨 반면, 학교체육 활성화, 스포츠 거버넌스 일원화, 체육 재정 확보 등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여러 부처로 나뉜 스포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거버넌스 일원화는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스포츠기본법 4조가 운영을 규정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각 부처 장·차관 등 공무원들의 협의체일 뿐 사무처 등 조직을 갖춘 '거버넌스'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향후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토토) 확대 조성을 통한 체육 재정 강화 약속도 현실적인 난관 탓인지 국정과제에선 제외됐다.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등 구체적 실천과제가 유·청소년 체육, 학교체육 활성화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며 또 하나의 주요 실천과제인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학교체육과 직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체육의 풀뿌리이자 운동습관의 시작인 일반학생들의 학교체육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반면 스포츠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는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의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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