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동물, 가해자에게 돌려준다?…'민생규제 혁신토론회' 개최

2021-11-24 14:15:32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9.29 mjkang@yna.co.kr

동물보호법은 학대 피해를 당한 동물을 지자체가 격리·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만약 가해자인 주인이 보호 비용을 내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피해 동물은 가해자에게 반환이 된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이지만, 한번 학대를 당한 동물이 2차 학대의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셈이다.
이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시민 A씨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에 학대한 소유자에 대한 동물 반환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A씨의 제안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안건이 됐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참고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A씨의 제안을 비롯한 5건의 시민 제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3천215건의 제안 중 민간 전문가 심사, 온라인 투표 등을 진행해 토론 안건을 정했다.
안건은 A씨가 제안한 ▲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 인감 관련 무인 날인 방식 개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이다.
토론회는 제안자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면 전문가가 이 제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주민 참여단이 의견을 제시한 다음 담당 부처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행안부의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라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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