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대적 전환 필요"

2021-11-24 13:4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미래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이거 저거 안된다고 금지하는 것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앙포럼'에서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앞서 축사한 손 회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더 이상 우리 기업들만 낡은 규제들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질적으로 전환된 사회에 살기 위해 선도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말씀도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며 "그게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다"며 "저는 이것을 규제 합리화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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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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