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9시 영업제한` 논쟁…"과학적 근거없어"vs"옳은 조치"

2021-01-22 16:33:09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5 mon@yna.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의 실효성 등을 놓고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의 시각으로도 현 단계에서의 영업제한 수위가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 판이한 평가가 나오면서 당분간 논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여력이 있다면 과도한 영업 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그 기조대로라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1천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병상 여력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은 해주지 못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10시 영업 허용이 환자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미 확보한 확진자 7만4천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과학적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역학적인 손실과 이득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9시 영업 제한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용자 수가 동일하다면 영업시간을 단축할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면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천 교수는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밀집도를 낮추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라며 "만약 영업시간을 10시로 늦춘다 해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을 잘한다면 환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순간의 방심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직장인들이 평소에 7∼8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면 9시 영업제한 조치가 모임 자체를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옳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천 교수는 "손실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시로 연장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라고 덧붙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영업제한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정책은 사회적 합의다. 과학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시간을 늘렸다가 집단발병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방역 관점에서는) 9시 영업 허용도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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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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