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딱 1명 받아도" 집합 금지 어긴 PC방 업주 벌금 200만원

2020-11-22 10:27: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출입한 손님이 한 명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 양형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한 명을 받아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areu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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