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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시급하지만 예산 한계로 역부족…진선미 "신속히 정비해야"
특히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 지역에서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중이 40∼50%대에 달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천300㎞(30.4%)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천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50년 이상 된 하수관 비중은 종로구가 53.5%로 가장 컸다.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구로구(43.5%), 성동구(42.2%)도 40%를 넘겼다.
30년 이상 하수관 비율은 종로구(66.3%), 도봉구(66.2%), 용산구(65.2%), 영등포구(63.6%), 서초구(63.2%) 등 순이다.
노후 하수관은 땅 꺼짐(싱크홀) 주범으로 꼽힌다. 하수관의 구멍과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땅이 내려앉는 원리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총 867건 중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는 394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원인은 다짐(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 기타매설물 손상(7.0%), 상수관 손상(4.8%) 등이었다.
서울시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지하 공동(空洞) 탐사를 하고 복구 작업을 벌인다.
다만 GPR은 지하 2ｍ까지만 검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위험 요소인 노후 하수관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지만, 노후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래 투입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외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교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신속한 정비를 위해선 시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에 더해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평균 150㎞ 정도를 정비해야 노후도에 대응할 수 있어 추가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