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
또한 "소아 고난도 수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연합 측은 "소아의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이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아 수술을 담당할 의사의 임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소아 수술 분야에 지원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아 수술 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질 수 있다"면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아직 보상 체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학회와 소통하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정책과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2024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보상 강화와 중증도 인정은 소아 수술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아 수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아 고난도 수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소아 수술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소아 수술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아 수술 분야의 질적 향상과 소아청소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절제술을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낮은 수준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광범위 자궁적출의 121% 수준으로 보상을 늘린다.
또한 건정심은 희소 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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