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적자성 채무, 내년 900조원 육박 예상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