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졸속 조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정부가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수요 조사를 발표한 직후 이필수 의협회장 등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확대 규모다.
또한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738명~3953명이었다. 이는 89.5~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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