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건강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신임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임기 중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유래없는 초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어린이건강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어린이건강기본법이 제정되면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현재 소아청소년과학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내 소아청소년과 조직 신설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소아 청소년 정책은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현재처럼 성인 정책을 그대로 소아청소년에 적용하면 절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저출산, 소아필수약 품절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아 청소년 정책은 성인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의료현실에 밝은 전문가에 의해 수립되고 이행돼야 소아청소년 발달과 성장에 관련되어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세번째 추진 계획은 소아필수의료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인 개선 요구다.
최 회장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하더라도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항상 소아청소년 곁에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협회 내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임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없는 3~7년 동안 지역완결형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동병원의 법적 지위 확보도 언급됐다.
올해 들어 아데노바러스,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소아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해왔다. 아동병원은 소아청소년 의료의 허리 역할을 담담히 해내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지금, 이제는 국민과 국가가 답할 차례다. 소아 진료의 허리인 아동병원 정상화를 위해 국가는 아동병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는 국가 지원을 베풀어 줄 때가 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병원 수지 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 심사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급여 진료과이다. 현재 초저출산, 초저수가, 고임금, 고물가로 인해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익 분기점이 악화되는 형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겪고 있는 소아의료 대란속에서 아동병원은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어린이의 진료에 정진해 오고 있다"며 "대한아동병원협회 신임 집행부는 소아의료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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