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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 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거나 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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