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 '보험사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수와 보험료는 증가하는데 지급규모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2020년 42만8561건에서 2022년 72만61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23만9703건이 가입됐는데, 통상 5월 이후 가입이 증가하는 특성상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2021년까지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였는데, 2022년부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추가됐다.
취급 보험사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는 증가 추세다.
평균 보험료는 2020년 개인 43만5746원, 기업 3만2원에서 2022년 52만8200원과 4만6005원, 올해는 73만9938원과 9만5177원으로 늘었다.
가입자와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는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2020년 357억원에서 2022년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0년 255억원에서 2022년 232억원으로 1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321억원)분까지 합치면 4년간 7개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으로 얻게 된 보험금 지급 차액은 1183억원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은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