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국 정부 징용해법 발표 반년…한일 관계 극적 개선"

(캠프데이비드 로이터=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3.08.20 [e-mail]

"윤 정권, 오염수 방류 사실상 용인 자세…중국과 대조적"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반년 만에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일본 정부와 언론이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한일 관계가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환영하며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관 쌍방에서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을 한층 가속해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3월 6일 발표했다.

이후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됐다.

또 지난달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국제회의 계기가 아니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등 한일 관계 회복이 3국 연계 강화로도 이어졌다.

요미우리는 지난달 개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윤 정권이 사실상 용인 자세를 내세웠다"며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의 냉정한 대응은 중국과 대조적으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 매우 중대했다'고 환영했다"고 전했다.

한일 국방교류의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은 현안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면서 합동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지급 대상인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판결금을 받았으나, 4명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이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법원에서 공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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