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추가로 금리인상이 계속될 경우 한계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한계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곳을 의미한다. 한은은 올해 1월 0.25%p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 4월 0.25%p를 인상한 바 있다. 5월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기준금리는 1.75%p로 향후 추가 인상 규모에 따라 2%p를 넘어설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은 34.1%로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36.6%에 비해 2.5%p 낮아졌지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6%p 늘었다. 특히 전체기업의 24%(4273개사, 일시적 한계기업의 70.3%)는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마이너스)'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6.4%,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개 중 1개(35.5%), 대기업 4개 중 1개(27.6%)가 일시적 한계기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일시적 한계기업은 2020년에는 8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21년 소폭 하락했다. 다만 국내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제조업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30.8%였다.
금리가 1%p 상승했을 때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5.4%p 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8조6900억원에 달했다. 2%p 올랐을 때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9.5%p 상승하고 추가 이자 비용은 17조9200억원이었다. 금리가 3%p 올랐을 때는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13.1%p 늘고, 추가 이자 비용은 27조8800억원 증가했다.
전경련은 "향후 기준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가 3%p 올라간다면 외감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자, 이자 비용 부담이 약 3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금리 3%p 인상 시의 영향을 산업별로 보면 숙박 음식업의 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전락했다. 부동산업(16.7%p), 제조업(14.9%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4.8%p),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6%p) 등의 분야에서도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봐도 금리가 3%p 오르면 대기업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5.4%에 달했다. 10개 중 3개가 넘는 대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은 49.7%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한계기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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