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와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밖에 합의문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와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도 포함됐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