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7%의 직업이 사라질 미래의 대비가 '한국식 기본소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7%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식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용해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라며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곤율이 2번째 높은 나라다. 미국이 17.8%, 대한민국이 17.4%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잘 성장했다지만 사회기반을 놓고 봤을 때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들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옥스포드의 오스본 교수와 프레이 교수가 4차 산업이 제대로 도래했을 때, 미국의 직업 중 47%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다"며 "47%에 해당하는 실업자들이 소득을 상실하면 시장경제 자본주의사회에 경제란 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MIT의 에릭 브린욜프슨, 캐서린 맥키 같은 분이 4차 산업이 가져오는 대량실업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고, 로버트 실러 교수는 기본소득 대신에 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자고 이야기한다"며 "밀턴 프리드먼은 네거티브 인컴 택스(마이너스 소득세)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제대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