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드러난 또 다른 정치검찰? 한만호 비망록에 한명숙 사건 재조명

MBC 보도 중

한때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법정구속 된 후 정계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며 화제에 올랐다.

뉴스타파는 지난 14일 단독보도를 통해 "한명숙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가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씨의 비망록에 대해 전했다.

비망록에서 한만호씨는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로 표현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한명숙 관련 진술만 요구했다는 주장도 공개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만호씨는 2010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에 의해 뒤집혔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한만호씨를 위증혐의로 2016년 5월 구속시켰다. 한만호씨는 출소 5년 만에 다시 감방에 가게 됐고, 2년 뒤 만기 출소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