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8%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였으나 성동구와 강남구는 10%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는 전국 3353만 필지 중에서 뽑힌 토지로서 나머지 330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89% 올랐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13.87%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지만 전국 시·도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다. 서울에 이어 광주 7.60%, 대구 6.80% 등의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개선한다며 토지는 물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렸으나 올해에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제고 방안을 내놓고 토지는 작년 64.8%였던 현실화율이 향후 7년 내 70%까지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해마다 균등하게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높아졌다. 주거용이 64.8%로 지난해보다 1.1% 포인트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0.9% 포인트 상승)와 임야(1.1% 포인트 상승)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작년 21.93%까지 올랐던 중구의 경우 올해 상승률은 5.06%로 내렸고, 종로구도 상승률이 13.57%에서 4.11%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작년 중구 명동 화장품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등 일대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두배인 100%씩 올리며 대규모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중구나 종로구 등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만큼, 올해에는 인상폭을 대폭 완화해 전체적인 공시가 현실화 계획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구의 경우 작년 23.13%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며 공시가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강남구에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GBC 부지(7만9341.8㎡)는 ㎡당 공시지가가 작년 567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4.64% 올랐다.
성동구도 작년 16.09%에 이어 올해도 11% 넘는 상승률로 서울 25개 구 중 1위를 기록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 인근지역 등지의 꾸준한 개발로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작구의 경우 흑석뉴타운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0.61% 오르며 서울 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송파구에선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가 ㎡당 가격이 46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2.17% 올랐다.
지방에서는 울릉도 울릉군이 14.49% 오르며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 상승률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울릉공항 개발 효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사동항 인근에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을 2025년까지 개항할 예정이다.
울릉읍 도동리의 한 상업용 토지는 ㎡당 공시지가가 155만원에서 178만원으로 14.8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군위군도 올해 10.2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토지시장 과열 양상을 보였다. 작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로 군위가 거론되면서 땅값이 많이 뛴 결과로 보인다. 군위군의 한 단독주택 부지는 13만6500원에서 15만원으로 14.64%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말 군위 단독이 아닌 의성·군위 공동 후보지로 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부동의 1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토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는 6100건 등 총 8577건의 의견을 냈다. 이는 작년(1만4588건)에 비하면 41.2% 감소한 것이다. 소유자의 의견 제기는 20.3%, 지자체 의견 제출은 46.9% 줄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과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3.1%)은 가격을 수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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