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조8000억원 역대 최대… 실업자 생계 지원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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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이 가장 많았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이고,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이는 올해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과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것이 예산 증액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28.6% 늘어난 836억원에 달한다. .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고용장려금 사업(6조6166억원)이다. 이 사업은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유지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에 2조9241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이다. 올해보다 47.0% 늘어난 액수이며,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은 2조3631억원이다. 이는 올해 2조5097억원보다 5.84% 줄어든 액수다. 이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