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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경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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