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누진체 개편안 이달 중 시행"

한국전력이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기존 월 사용량 200kWh 이상에서 300kWh 이상으로, 두번째 요금 할증 구간은 400kWh 이상에서 450kWh 이상으로 각각 높인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할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47억원이다.

한전은 통과된 안에 대해 정부에 인가 신청했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다.

한전은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 정부가 TF 최종 권고안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사회 심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