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부 의료정책 거센 비판…"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였다"며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대의원들은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내용을 보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 등이다.

이어 의협 대의원들은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한국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