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에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담배 등과 같은 등급으로, 노출시 천식·기관지염·폐렴·심장질환·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은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을 포함한 235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253건의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하는가 하면,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기본부과금을 내야 하는 규정을 피한 것이다.
특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배출업체 직원은 측정대행업체 직원과 몇 마디 더 주고받은 뒤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배출업체 직원은 "죄송하다"며 특정 기간의 수치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알려지자 여수 지역은 충격에 빠졌다. 여수 시민들은 물론, 환경단체와 시의회 등도 즉각 행동에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뉴스 내용을 분석하는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18일 오전 11시 GS 칼텍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특별위원회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행기 특위위원장은 "우선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직접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해당 대기업인 LG화학과 한화케미칼도 곤혹스런 입장을 밝혔다.
우선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사건이 당사 사업장에서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적시된 공모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모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기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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