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간소화 도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했다.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험금)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료계) 주장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