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매년 100억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
보험회사별로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최고를 기록했고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000만원)이 제일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