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통상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사비가 종전보다 13~20%까지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하였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경기도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