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셧다운 뚫고 또 다시 2주 단기 연장 확정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딛고 다시 한 번 단기 연장에 들어갔다. 이번 현행 단기 연장 기간은 2018년 2월 8일까지 약 2주 간 지속되며, 미 의회의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갈수록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사업체에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전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수속 기간이 비교적 빨라 자산가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이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임시 예산안 시한 만료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에 딸린 여러 이슈들로 인해 상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연방기관이 잠시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나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었다. 이번 셧다운은 5년전 오바마 정부 때 이후로 처음 발생한 사태이기도 하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1월 22일까지 약 3일 간 지속됐다. 중간에 주말이 꼈기 때문에 셧다운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월요일 하루로 혼란은 최소화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임시 예산안은 다시 한 번 투표에 들어가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임시 예산안에 들어가 있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역시 2월 8일까지 약 2주 간의 단기 현행 연장이 확정됐다.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임시 예산안을 통해 단기 연장을 반복해오고 있는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언제 어떻게 개정이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50만 불 미국투자이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투자자들에게 호재이긴 하나, 연장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며 "최소 1년 단위의 장기 현행 연장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미국 정계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