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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귀순전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귀순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한 오 씨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유분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오 씨가 '기분파'라 기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어 조사 기간이 2월 이후로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범죄자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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