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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가계부채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이번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가계부채의 총액은 1,25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중 생계형 대출인 신용대출의 증가 폭이 눈에 띄는데, 주택담보대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가계의 신용대출 부채는 전달 대비 1조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암울한 서민들, 특히 청년층에게 재기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부채를 진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신청자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사채, 카드연체 등 채무 발생 원인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청하기 직전에 신규대출을 받게 되면 제도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수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씨에스 김훈욱 변호사는 "채권자 독촉으로 정신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신청자격, 합리적인 변제계획 등에 관해 법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