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비준안도 통과

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265명이 참석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96, 반대 33 등으로 가결됐다.

한중FTA 비준안 통과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FTA 합의문에 정식 서명한지 6개월여만이다.

이에따라 한중 FTA는 비준을 위한 양국내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내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지도부의 한중FTA 잠정합의안을 추인했고, 곧이어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심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비준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