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이뤄지나

통신요금의 기본료 폐지 움직임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요금 중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통신망)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신 요금에 책정된 항목 중 하나다. 기본료 폐지를 동의하는 측은 통신망 구축이 이미 완료됐는데 여전히 이런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로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쟁점 현안에 밀리면서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8월 임시국회 때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은 해당 법안을 포함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20여개의 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때 일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기본료 폐지가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여야의원들 일부는 기본료 폐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동통신업계와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금도 계속 망에 대한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정액형 요금제로 바뀐 만큼 이미 기본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폐지에 반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의 합은 약 2조원 가량으로 1인당 1만1000원의 기본료 수입이 빠지면 영업이익 폭은 급감한다"며 "5G(5세대) 시대를 위한 설비 투자와 사물인터넷(IoT)과 플랫폼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통업계가 미래를 위한 준비 기반이 사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기본료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부정적이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기본료 폐지로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인위적인 방법 대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게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인위적 방법대신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는 게 정책 기조"라며 "데이터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 요금·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