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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안철수 "국민과 유권자 투표로 심판해야 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며,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