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등 2002년부터 전면 폐지
기사입력 2000-11-29 11:40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자동차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성 부담금이 2002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과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폐지방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은 건교부 소관 교통안전분담금과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등 2종류다.
정부는 전국 1980만명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면허증 취득 또는 갱신 때마다 3000∼42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을， 자가용소유자(1080만명)에게 신규등록시 1만9200원， 정기검사시 4800∼96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과 자가용의 경우 2년마다， 사업용은 매년 5000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