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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일부 이양 건의'(도봉·성북·강북·노원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고보조율 개선 건의'(은평구)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제와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등 규제 완화 주제가 논의됐다.
협의회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률적인 국고보조로 인해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높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조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에 공동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9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