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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세종마을 임대차 갈등 "장사 잘되면 쫓겨난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5:47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세종마을의 임대차 갈등을 집중 조명한다.

12일(목)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 세종마을을 직접 찾아 현행 임대차 법률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서울의 중심,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세종마을은 한적한 정취를 찾아 온 시민들과 종로구·국가의 지원을 받아 많은 발전을 이룬 곳. 골목이 바뀌면서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 상인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법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이곳의 상인들은 오히려 "평화롭던 과거가 그립다"고 전했다. 상인 중 한 명인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은 "장사가 안되면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잘 되면 쫓겨나서 망한다"라고 말했다.

2년 전 '스포트라이트'는 가수 리쌍의 곱창집 분쟁 상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갈등 문제를 심층 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결국 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과연 이 현상을 방지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90여 개밖에 없는 '100년 가게'가 일본에는 약 22,000개 존재한다. '스포트라이트'는 한국과 일본 상가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본다.

세종마을 상인들이 직접 전하는 임대차 갈등의 현실은 12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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