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1세 여제자 수년간 성폭행 '괴물'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현재 17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가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태권도장에서 무료 수강을 했던 A양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 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